의결 제2024-281호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감원 원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적정성 원칙) 미이행’으로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과태료 9,600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8,000만원 부과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적정성 원칙) 미이행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파생상품 등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 해당 금융상품 취득ㆍ처분 목적, 재산상황, 금융상품의 취득ㆍ처분 경험, 연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일반금융소비자*인 ◇◇◇◇◇◇◇◇ 유한회사와 20xx.x.xx.∼xx.xx. 기간 중 총 xx건의 장외파생상품(FX선물환 x건, FX스왑 x건) 거래를 하면서 미리 동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xx.x.xx.～20xx.x.xx. 기간에 한하여 전문투자자로 지정되었으나, 전문투자자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20xx.x.xx.부터 전문금융소비자에서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8조 1항, 제69조 제2항 제3호
ㅇ (舊)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제51조, [별표4]
ㅇ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