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4-284호

ㅇ ㈜OOOO
- 과징금 679.5백만원*
* 총 과징금은 793.7백만원이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114.2백만원은 제13차 증선위('24.7.3.)에서 旣확정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79.3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33.5백만원

ㅇ 前감사 ◇◇◇
- 과징금 49.4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84.0백만원

가. 지적사항

< ㈜OOOO >

ㅇ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 회계처리 누락

- 회사는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동사 이사회의 청산결의까지 있었음에도 관련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 과대계상

- 회사는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관련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ㅇ 개발비 과소ㆍ과대계상

- 회사는 개발중인 상태의 개발비를 조기상각하거나, 손상징후가 발생한 개발비의 손상차손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는 등 개발비를 과소ㆍ과대 계상함

< ◆◆회계법인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등 손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