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4-326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59723" alt="2번째 이미지"></img>

가. 지적사항

(1)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23.3.14.~’23.5.10.(약 2개월) 기간 동안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지배구조법」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 항 ㆍ 제3항





(2)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23.3.14.~’23.5.10.(약 2개월)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

나. 근거법규

○ 「지배구조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1항 ㆍ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