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4-327호

ㅇ (금감원 원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가입자 교육 미실시)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에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ㅇ (원안의결) 신한투자증권㈜에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가. 지적사항

(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가입자 교육 미실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5항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하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ㅇ 신한투자증권㈜는 2021년 중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2,830명에게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