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4-422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948백만원

가. 지적사항

□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 (부산)고려저축은행은 20xx.xx.xx.～20xx.xx.xx. 기간중 저축은행 대주(貸主)단에 참여하여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약정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받기 위해 대주단이 제공한 대출약정서 및 부속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대주주 관계사 소속 변호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xx명)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xx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하였음

나. 근거법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2조의2 제1항 제1의2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35조의3, [별표2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