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5-222호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에 대하여 대덕자산운용㈜에 과태료 30백만원을 부과

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덕자산운용㈜는 ㉮펀드, ㉯펀드 및 ㉰펀드 등 3개의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국내채권ㆍ비우량채권ㆍ자산유동화증권) 취득 한도(60% 이상ㆍ45% 이상ㆍ50% 이하)를 각각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