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5-292호

가. 前 ◇◇◇◇ ◉◉◉ : 조치생략

나. 前 △△ ▼▼▼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문책경고 상당)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유화증권㈜(이하 '회사’)의 최대주주 겸 前 ◇◇◇◇인 ◉◉◉은 20xx.xx.xx.~20xx.x.x. 기간 중 총 xx회에 걸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 일반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처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공시하고서도 사실상 ★★★*에게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통정매매의 방식을 활용하여 회사로 하여금 ★★★소유의 회사 보통주 xxxxxx주를 합계 약 xxx.x억원에 매수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부정거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의 부친으로 20xx.x.xx. 사망

**◉◉◉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통정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위계 및 부정한 수단을 사용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35조 제1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