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5-335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6,400만원 부과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 등 23명은 2021.8.31.∼2024.6.21. 기간 중 롯데손해보험㈜ '무배당let:simple간편355건강보험(2301)’ 등 11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6.4백만원, 수입수수료 36.9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1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이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