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5-396호

ㅇ ㈜신기테크
- 과징금 30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3백만원

가. 지적사항

< ㈜신기테크 >

ㅇ 장기대여금 및 장기선수금 과대계상

- 회사는 자금의 도관 역할만을 수행하여 거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여금(자산)과 선수금(부채)으로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관계사 대여금 관련 확인서 등의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