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5-537호

□ 수사기관 고발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은 △△△ 계정을 통해 ****.**.**. ~ ****.**.**. 기간 중 ○○○ 등 ○개 가상자산에 대해 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선매수 이후,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통해 시장가 매수 및 시장가 매도를 반복 제출하고,

- 시장가 API 주문을 제출하는 도중에도 고액의 수동 시장가 매수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시장가 매도 주문 제출을 통해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가 있음

[호가관여율 : (최대)*.**%, (평균)*.**% 부당이득금액: ☆☆☆원]

나. 근거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19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