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2024경기행심1235
관리규약 개정승인 무효확인청구 등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5일
요지
사건 2024경기행심1235 관리규약 개정승인 무효확인청구 등
청 구 인
이 름
주 소
피 청 구 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피 청 구 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한 관리규약개정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4. 11. 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4. 11. 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