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2-233호

과태료 180백만원

가. 지적사항

1)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 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ㅇ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업무보고서상 이사회 구성원 및 임원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3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별표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및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