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2-234호

과태료 25백만원(○○○), 6.5백만원(◇◇◇), 7.5백만원(△△△), 4.5백만원(▲▲▲), 3백만원(●●●)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ㅇ ㈜트라움자산운용 ○○○ 등 임직원 5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코스피200 옵션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및 제4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