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2-137호

< 기관 >

ㅇ 과태료 부과(총 10개사)
- 과태료 1,200만원 : OOOOOOOO, OOOOOOOO, OOOOOOO
- 과태료 600만원 : 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
- 과태료 300만원 : OOOOOO, OOOOOOOO

ㅇ 과태료 면제(총 26개사)
- OOOO, OOOOOOOOO, OOOOOO, OOOO, OOOO, OOOOOOOOO, OOOOO, OO, OOOO, 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 OOOOOO, OOO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

< 대표이사 >

ㅇ 과태료 부과(총 7개사)
- 과태료 900만원 : OOOOOOOOO의 대표이사
- 과태료 600만원 : OOOOOOOOO 및 OOOOO, OOOOO, OOOO, OOOOOO 5개사의 대표이사
- 과태료 300만원 : OOO의 대표이사

ㅇ 과태료 면제(총 5개사)
- OOOOO 및 OOOOOO 2개사의 대표이사, OOOO 및 OOOOO, OOOOO 3개사의 관리인



< 감사 >

ㅇ 과태료 부과(총 3개사)
- 과태료 600만원 : OOOOOOOOO 및 OOOOO의 감사
- 과태료 300만원 : OOO의 감사

ㅇ 과태료 면제(총 1개사)
- OOOOOOOO의 감사

< 외부감사인 >

ㅇ 과태료 부과(총 7개 감사인)
- 과태료 1,500만원 : O회계법인
- 과태료 600만원 : OO회계법인, OO회계법인, 회계법인OO
- 과태료 300만원 : OO회계법인, OO회계법인, 회계법인OO

가. 지적사항

< 기관 및 임직원>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 각 회사는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를 미구축한 사실이 있음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미보고

- 각 대표이사는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의 운영실태를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미보고

- 각 감사는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외부감사인 >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보고서 미제출

- 각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7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8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조, 제27조, 제4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