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2-188호

□ 과태료 : ○○○○○ 6,000만원, ●●● 5,400만원, ◎◎◎◎◎◎ ◎◎ 9,000만원, ◉◉◉ 4,500만원, ◐◐◐ 6,480만원, ◑◑◑ 4,500만원, ◒◒◒◒◒◒◒㈜ 4,500만원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는 2020.5.21. ▷▷▷이 소유하지 않은 ㈜대덕 보통주 1주(8천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2020.7.2. ▷▷▷이 소유하지 않은 진원생명과학㈜ 보통주 5,184주(47백만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ㅇ ●●●는 2021.1.15. ▶▶▶▶ ▶▶▶▶▶가 소유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18,725주(3.4억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ㅇ ◎◎◎◎◎◎ ◎◎은 2021.1.25. ▤▤▤ 등 5개 펀드가 소유하지 않는 DL㈜ 보통주 4,560주(3.4억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2021.2.26. ♣♣♣ 및 ♧♧♧가 소유하지 않은 NHN한국사이버결제㈜ 보통주 2,253주(1.0억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ㅇ ◉◉◉는 2021.1.28. 소유하지 않은 카페24㈜ 보통주 3,000주(1.1억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ㅇ ◐◐◐는 2021.1.12. ▲▲▲이 소유하지 않은 ㈜LG화학 우선주 500주(2.3억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ㅇ ◑◑◑은 2021.1.6. ▼▼▼가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제약 및 한미사이언스㈜ 보통주 2주(0.4백만원) 및 16주(1.3백만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ㅇ ◒◒◒◒◒◒◒㈜는 2021.3.17. ♠♠♠ ♠♠♠♠ ♠♠♠♠♠ ♠♠♠♠♠♠ ♠♠가 소유하지 않은 ㈜바이오다인 보통주 106주(4.5백만원)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