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2-38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가.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코레이트자산운용㈜(舊 마이애셋자산운용㈜) □□□□□□□는 '○○○○ ○○ ○○○○○ ○○○○○○○○○’을 설정ㆍ운용하는 과정에서

① XXXX.XX.XX. 투자자인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 ○○ ○○○○○ ○○○○○○○○○을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PF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고

② XXXX.XX.XX. PF대출 만기시 원리금 미상환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PF대출 변경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자의 지시,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5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