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3-94호

□ 과징금 부과

ㅇ StoneX 260만원, Julius Baer 370만원,
Evolve 280만원,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 410만원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StoneX는 '21.4월 위탁자가 소유하지 않은 SK이노베이션㈜ 주식 35주(897만원)를 매도주문

- StoneX는 SK이노베이션㈜ 주식 35주 매수주문을 위탁받았으나, 트레이더의 착오로 매도주문을 제출



ㅇ Julius Baer는 '21.4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DB하이텍 주식 221주(1,248만원)를 매도주문

- Julius Baer는 잔고계산 보조프로그램의 잘못된 계산 값(4,822주)을 ㈜DB하이텍 주식 잔고수량(실제잔고 4,601주)으로 인지하고 전량 매도주문을 제출

ㅇ Evolve는 '21.4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108주(1,432만원)를 매도주문

- Evolve는 주식배당 일정 착오로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108주가 입고된 것으로 착오하여 매도주문을 제출

ㅇ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는 '21.5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삼성기업인수목적4호㈜ 주식 14,985주(3,109만원)를 매도주문

- ▷▷▷▷ 청약 계좌에서 매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착오로 매도 계좌를 ▶▶▶▶ ▶▶ 청약 계좌로 잘못 선택하여 매도주문을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18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