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3-149호

□ 수사기관 통보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의 코스닥 이전상장’의 미공개정보를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으며,

* ●●●은 본인 사망으로 불조치

- ■■■은 '19.9월~10월 기간 중 ㈜○○○○○ 주식 9,181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ㅇ ▼▼▼는 ㈜○○○○○ 인공지능사업팀 팀장으로서 위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지득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동생 ▲▲▲에게 동 정보를 전달한 혐의가 있으며,

- ▲▲▲는 '19.9월 동 정보를 이용하여 여자친구 ◆◆◆ 명의 계좌를 통해 ㈜○○○○○ 주식 11,739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702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