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3-157호

□ 과태료 부과

ㅇ 씨앗자산운용㈜ 2,400만원, 브이아이자산운용㈜ 600만원,
디비자산운용㈜ 2,400만원, 아이비케이투자증권㈜ 1,500만원,
키움투자자산운용㈜ 4,350만원, 케이프투자증권㈜ 14,550만원,
Macquarie Bank Ltd. 750만원, 유재필 300만원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씨앗자산운용㈜은 '18.11월 59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하였으며,

- 이 중, '18.11월 1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ㅇ 브이아이자산운용㈜은 '18.10월 중 총 3일, 1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디비자산운용㈜은 '18.10월~’19.11월 중 총 7일, 4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22.1월~’22.2월 중 총 4일, 2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키움투자자산운용㈜은 '18.12~’22.11월 중 총 6일, 30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케이프투자증권㈜은 '18.11월~’22.11월 중 14일, 8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하였으며,

- 이 중, '19.5월 1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ㅇ Macquarie Bank Ltd.는 '23.3월 중 총 4일, 1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유재필은 '19.3월~’19.5월 중 총 2일, 2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 4, 제180조의2 제1항, 제180조의3, 제18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