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3-123호

□ (금감원 원안) 과징금 22억2천5백만원, 과태료 3억원 부과

□ (수정심의) 과징금 9억7천4백만원, 과태료 1억2천만원 부과

가. 지적사항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규제를 위반하여 메리츠자산운용(주)의 5개 금융투자상품을 광고

나. 수정심의 내용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부분의 과징금을 감경

□ 과징금이 부과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감면

다. 근거법규

「금소법」제22조 제3항 및 제7항
「금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