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3-182호

ㅇ ㈜OO,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前임원 ◇◇◇
- 과징금(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OO
- 감사인지정 3년
- 검찰 통보(회사,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前임원 ◇◇◇)
- 해임권고 상당(前담당임원 ●●●)
- 시정요구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가. 지적사항

< ㈜OO >

ㅇ 파생상품자산 등 허위계상

- 회사는 ▣▣▣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SPC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해 전환사채 및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계상 함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파생상품자산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취득한 전환사채 및 콜옵션 실재성 등에 의구심이 생기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