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4- 12 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7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레인메이커자산운용에 과태료 48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하”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24백만원으로 수정

*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설립 직후 업무 미숙지로 인한 고의성 없는 위반임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중→하로 수정하여 과태료 감경

가. 지적사항

□「자본시장법」 제87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레인메이커자산운용은 '레인메이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x호’ 등 6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OO건설 등 의결권공시대상법인 xx개사 등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 또는 미행사한 내용 등을 증권시장에 2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총 2회(➊’20.4.30., ➋’21.4.30. 기한내 미공시)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7조(의결권 등)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