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5-1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테바인베스트먼트㈜에 과태료 21.6백만원 부과

가. 지적사항

□「자본시장법」 제4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 테바인베스트먼트㈜는 ’21.11.2., '22.8.5., ’22.11.3.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8조(보고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