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5-15호

□ 직권재심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

* 2022년 제11차 금융위원회(’22.6.9.) 조치사항

가. 지적사항

□ 직권재심 사유

ㅇ 2022년 제11차 금융위원회(’22.6.9.)가 ㈜에이프로젠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18억원 부과’ 조치하였으나

ㅇ 서울행정법원(1심, ’23.9.14.) 및 서울고등법원(2심, ’24.7.19.)은 매출인 ㈜◐◐◐◐◐◐◐◐의 행위가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징금 6억원 부과처분을 취소’ 하였음

- 매출인 ㈜◐◐◐◐◐◐◐◐의 매출행위가 부인된 법원판결의 취지를 감안하여 ㈜에이프로젠에 부과한 과징금 18억원 중 6억원을 취소하고자 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