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5-67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준법감시인 OOO에 과태료 22.5백만원,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리치자산운용㈜에 과태료 60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40백만원으로 수정

* 세제혜택 펀드로서 투자자를 오인하게 할 유인이나 고의적으로 위반할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선례와의 형평성 고려할 때, '중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로 평가함이 타당

가. 지적사항

(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ㅇ 준법감시인 OOO은 2020.2.20.∼2022.12.31. 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201일간 41개 종목을 매매하였으며,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리치자산운용㈜은 2020.1.7.∼2020.11.17. 기간 중 ㉮ 펀드, 2020.4.11.~2020.6.10., 2020.7.12.~2020.8.31. 기간 중 ㉯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명시된 투자비율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및 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