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5-212호

< 금감원 원안 >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
- 검찰고발(회사, ☆☆☆, ★★★, ◇◇◇)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회계법인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 수정심의ㆍ의결 >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
- 검찰통보(회사, ☆☆☆, ★★★, ◇◇◇)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회계법인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가. 지적사항

< OOOO㈜ >

ㅇ 연결대상 범위 확대

- 회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위조한 연결 근거 서류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회계법인 >

ㅇ 연결대상 범위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연결범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ㅇ 연결대상 범위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연결범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