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5-214호

□ (금감원 원안)

ㅇ 과징금 부과(The Teacher Retirement System of Texas 4,920만원,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5,800만원)

ㅇ 과태료 부과(교보증권㈜ 3,000만원)

□ (수정의결) The Teacher Retirement System of Texas 및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에 대하여 ①위반행위의 원인을 업무위탁자가 제공하였다는 점, ②외국 대형 투자자이자 연기금으로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낮고, ③불공정거래와의 연계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작량감경
ㅇ The Teacher Retirement System of Texas 2,460만원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2,900만원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The Teacher Retirement System of Texas는 ’21.7.30.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신풍제약㈜ 1,810주(1억 1,673만원)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ㅇ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는 ’21.10.27. ~’21.10.29.까지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현대건설㈜ 우선주 1,184주(1억 8,071만원)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ㅇ 교보증권㈜은 ’21.3.2.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두산 138주(662만원)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舊 제449조 제1항 제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