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5-246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마스턴투자운용㈜에 과징금 9,090백만원을 부과

ㅇ (수정심의) A에 대한 예금담보ㆍ연대보증 제공행위의 경우, 이로 인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이득을 취한 점, 집합투자기구에 피해를 끼친 점, 언론보도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이 실추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세부평가 기준 상 '부당이득규모’,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하’ →'중’으로 상향하여 마스턴투자운용㈜에 과징금 11,196백만원을 부과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담보제공, 채무이행보증 등의 거래를 통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①마스턴투자운용㈜은 최대주주 甲이 중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특수관계인 A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대출에 연대보증함으로써 20xx.xx월~20xx.xx월 기간 중 A에 84.2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으며,

②甲의 특수관계인이 합산하여 30% 이상 출자함으로써 甲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B가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B 주식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20xx.xx월~20xx.xx월 기간 중 B에 15.5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으며,

③B가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전환사채)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요청 시 회사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지급하고 해당 채권을 인수하는 조건의 인수확약을 제공함으로써 20xx.xx월~20xx.xx월 기간 중 B에 40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4조 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제38조 제1항
￮ 「지배구조법」 제2호 제6호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