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제2025-272호

□ ◎◎◎ 등 10인의 **개 증권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일부 해제 요구

가. 지적사항

□ ○○○○㈜ 주식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 지급정지 조치된 증권계좌 중,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등과 관련하여 질권 등이 설정된 ◎◎◎ 등 10인의 계좌명의인의 **개 증권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관련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금액에 한정하여 지급정지를 일부 해제가 필요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