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중앙해심 제2002-015호

일반화물선 에스케이7호 침몰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2년 6월 27일

주문

이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인 J화재해상보험(주)의 심판변론인 이종락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이해관계인 K화재해상보험(주)의 심판변론인 E가 부해심 제2002-40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이해관계인 J화재해상보험(주)의 심판변론인 E가 신청한 제2심청구는 E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정한 제2심청구권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