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심 제2004-005호

이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인 K주식회사의 심판변론인 C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이해관계인 K주식회사의 심판변론인 C가 부해심 제2004-16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청구인 C는 심판변론인으로서 이해관계인 K주식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한 제2심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람이나 K주식회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에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볼복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 C의 제2심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