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심 제1994-044호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전 중인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볼 베어링이 파손되어 윤활유 순환이 정지됨으로써 윤활부위에 건마찰이 일어나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적법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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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88복성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70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4년 1월 11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4도 06분 00초</span> 제88복성호는 총톤수 70,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4행정, 직립형, 계획회전수(매분) 1800, 470마력의 쌍용커민스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84년 4월 진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
본선은 1994년 1월 8일 07시 30분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를 포함하여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 조업차 소흑산도 근해로 향하였다.
다음 날인 1월 9일 03시 00분경 제218-4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1월 11일 10시 00분경 주기관 회전수(매분) 800으로 운전하며 사이드 롤러를 구동하여 양망작업을 하던 중 주기관 운전음이 이상하여 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A는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시켰다.
이때 기관실 당직자는 없이 전원 갑판상에서 양망작업 중이었다.
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A는 주기관 각부를 점검한 결과 전 기통의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핀 베어링이 크랭크축에 소착되고 연접봉은 열을 받아 일부가 변색되었으며 캠축의 캠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같은 날 11시 00분경 구조 요청한 후 대기하다가 17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J해양경찰서의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12일 17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
그후 K조선소에 상가하여 주기관 각부를 개방 점검한 결과 윤활유 펌프의 볼 베어링이 파손되어 펌프가 작동되지 않았고 윤활유 필터에서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핀 베어링의 파편이 상당량 발견되었다.
크랭크축을 포함하여 손상된 전 부품을 신환 수리하여 현재는 정상 운항하고 있다.
이 주기관은 1992년 9월 26일 본선의 좌초사고가 있었을 때 완전 분해 소제한 후 한번도 정비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운전 중 윤활유 압력은 5킬로그램(Kg/cm²)를 유지하고 사용윤활유는 40리터이다.
본선이 목포항을 출항할 때 어선출입항신고서에는 기관장으로 6급기관사 면허 소지사 B가 승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 사람은 승선하지 않았다.
이건 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7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운전중인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기어축 볼 베어링이 파손되면서 기어축이 편위되었는데 펌프를 구동하는 동력은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에 윤활유 펌프 전체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적법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기관장이 승선하여 기관당직을 철저히 했다면 전 기통의 크랭크축 베어링이 손상되는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92년 9월 이후 15개월 동안 주기관 정비점검을 한번도 하지 않은데다가 조업차 출항하면서 출입항신고서에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이 승선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실제는 기관장이 없는 상태로 출항하여 조업 중 이건 사고가 발생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