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서제2555, 2018서제255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에게 골판지 상자 제조를 각각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태림포장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2016. 5. 1. ○○○에게, 2017. 5. 1. ○○○○○에게 골판지 상자 제조를 각각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및 ○○○○○는 골판지 상자 제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골판지 상자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5, 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5. 1. ○○○에게, 2017. 5. 1., ○○○○○에게 골판지 상자 제조를 각각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장소, 제조위탁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5 특히,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서에 '원단단가는 별도의 협의 및 약정에 따른다’라고 기재하였지만, 피심인은 원단단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별도로 약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서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계약서면(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7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이 ○○○ 및 ○○○○○에게 골판자 상자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제조위탁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이 2020. 4. 1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