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할부1119

1. 피심인은 합병을 통해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위승계와 관련된 공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10. 10. 15. 부산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부산-2010-제1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2018. 12. 31.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9. 1. 1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에플라이프(주)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4 이후 피심인은 2019. 1. 23. 부산일보에 합병사실을 공고하면서 ① 피심인이 에플라이프(주)를 합병한다는 사실과, ② 해당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내용만 게재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합병계약서 및 합병공고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및 소갑 제2호증),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22조(지위의 승계) ① (생 략)
②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가. 합병하는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나. 분할하는 회사 및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
다.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 및 양수하는 회사
2.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3.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의 내용 및 절차
4. 그 밖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자
3. ∼ 14. (생 략)
④ ∼ ⑧ (생 략)

2) 법리

6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공고하지 않거나, ② 공고하더라도 그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7 피심인은 에플라이프(주)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승계한 이후, 그 합병사실을 신문에 공고하면서 피심인이 에플라이프(주)를 합병한다는 사실과 합병 및 해산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대표이사와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내용만 공고<각주>4</각주>하였는바,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8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9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