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소심0540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판단 대상 광고(이하 '원심결 광고’라 한다)에 수익률 등을 기재<각주>1</각주>하면서 '최초 1년 후 협의’라는 문구를 함께 표기하였고 실제 계약체결 과정에서 수분양자에게 최초 1년 이후 수익률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한 점,<각주>2</각주>원심결 광고 중 일부에 '특급호텔’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의신청인의 단순 부주의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결 광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광고 중 대부분에 '최초 1년 후 협의’라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점<각주>3</각주>,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광고 이후 계약과정에서 수익률 등이 최초 1년 이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는 사실이나 광고내용이 이의신청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원심결 광고의 부당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각주>4</각주>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