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심2977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1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백판지업계에서의 위상이 최하위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이 미미하고, 최근 3개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한 설비증설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1</각주>된 내용으로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6. 7.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6-196, 197호)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63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