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집단0703

1 피심인이 2015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을 보고하면서 자신의 손자회사 멋진악몽문화산업전문 유한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1. 인정사실
2 피심인은 2015년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신의 손자회사인 멋진악몽문화산업전문 유한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신의 손자회사인 멋진악몽문화산업전문 유한회사를 누락하여 보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사유
4 피심인이 해당 손자회사를 누락ㆍ은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별도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