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협심2403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3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