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건하1580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응봉교 확장 및 성능 개선공사’ 등 2개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결제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한다.

1.인정사실
□ 피심인은 2011. 7. 1. ～ 2014. 6. 30.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주식회사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일부 현금과 어음으로 지급하였음.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1호증, 제2호증)를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