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서제0661

피심인 주식회사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피심인 박**을 각 고발한다.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각주>1</각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2. 7. 2.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약식의결 제2012-08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박**은 2011. 10. 17.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피심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의결서 정본을 2012. 7. 4. 피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피심인은 2012. 7. 10.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2. 7. 10. 원심결 시정명령 의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2012. 8. 28.과 2012. 11. 8.에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의 책임성

5 피심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 등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박**의 책임성

6 피심인 박**은 2011. 10. 17.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