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서제0931

1. 피심인은 ○○○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한 것과 같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중 빠른 날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시즌아이PC방)를 사용하여 PC방을 운영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2007.12.31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피심인은 다음 <표 5>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가맹금, 보증금, 인테리어시설비 등을 수입원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금 종류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3.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와 “시즌아이PC방” 개설을 위해 2008. 6. 2. 기본계약, 같은 해 6. 20.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6>, <표7>과 같이 계약과 동시에 가맹금 54,440천원을 수령하였다.

<표 6> 가맹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가맹금 수령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3.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4. 가맹계약서 교부기한 미준수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와 “시즌아이PC방” 개설을 위해 2008. 6. 2. 기본계약, 같은 해 6. 20.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고인에게 계약체결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 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등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①가맹계약의 체결일이나 ②가맹금의 최초 수령일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4.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가맹희망자 ○○○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계약 체결일이나 최초 가맹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서 제공과 동시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9. 8. 13. 위 3. 가. 및 4. 가.의 행위사실과 위법내용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 위 4.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