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서건2377

피심인 정동건설 주식회사 및 김윤태를 고발한다.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정동건설 주식회사〔이하 '정동건설(주)’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2009. 4. 3. 의결(약) 제2009-086호, “정동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김윤태는 2004. 3. 8.부터 현재까지 정동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에서 적시한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시정하고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정동건설(주)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9. 4. 3. 의결(약) 제2009-086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09. 4. 10. 피심인 정동건설(주)에게 동 의결서를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정동건설(주)는 2009. 4. 14. 동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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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결의 시정명령 주문 내용>

나. 피심인의 시정명령 불이행

피심인 정동건설(주)는 위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5. 18. 및 같은 해 6. 25. 2차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정동건설(주)의 책임성

피심인 정동건설(주)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김윤태의 책임성

피심인 김윤태는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받은 정동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신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피심인 정동건설(주) 및 피심인 김윤태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2조, 제30조 제2항 제2호를, 피심인 정동건설(주)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