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서경0428

'기업집단 「엘지」 소속 4개 계열회사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090호(2008. 3. 6.) 의결서 주문 5. 가. 과징금액 중 주식회사 엘지화학에 대한 과징금액을 “188,000,000원”에서 “62,000,000원”으로 변경한다.

1. 기초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엘지 소속 4개 계열회사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06서경2421, 2006서경2357, 2006서경2307, 2006서경4613 병합)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결 제2008-090호, 2008. 3. 6.)을 하였다.
주식회사 엘지화학은 위 의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08누9272)을 제기하였으며, 담당재판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식회사 엘지화학 모두 이를 수락하기로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6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변경처분 내용

위 조정권고(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엘지화학에 대하여 납부명령한 과징금 188,000,000원 중 6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결론
'기업집단 엘지 소속 4개 계열회사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의결 제2008-090호, 2008. 3. 6.)중 주식회사 엘지화학에 대한 부과과징금액에 대하여 담당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