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전사0291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신기술태양열을 광고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여 에너지합리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자금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표현한 행위

2. 자신의 제품이 난방까지도 가능한 것처럼 표현한 행위

3.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없이 연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행위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난방기기의 도ㆍ소매업 등을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4호,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물의 광고를 기획하는 등 광고주체로서 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자신의 신기술태양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의 에너지합리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며, 기존 태양열과 비교하여 피심인의 태양열은 “난방온수겸용” 및 “70～50%의 절감효과”라고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7. 8. 1.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