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서소0063

1.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에 대해 표시함에 있어 전년도에 출고된 제품임에도 출고년도ㆍ계절 등을 나타내는 스타일넘버를 변경하여 이월상품을 마치 신상품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 대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의 크기로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및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2004. 12. 31. 기준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와 같다.

< 표 >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600여종 이월상품 의류에 대해 동 의류의 브랜드ㆍ아이템ㆍ출고년도ㆍ착용계절 등을 나타내는 스타일넘버를 변경하고 품질표시택에 변경된 넘버를 덧붙여서 이월상품을 마치 신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실이 있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스타일 넘버의 의미
- EL : 브랜드명(EL 이랜드, HT 헌트, UW 언더우드 등)
- TC : 아이템(TC 면바지 등)
- 42: 연도계절(4 '04년, 뒷자리 1, 2, 3, 4는 봄 여름 가을 겨울)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4. 2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 공표문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주)이랜드는 저희가 제조 및 판매하는 의류에 대해 표시함에 있어 실제로는 전년도에 출고된 제품임에도 출고년도ㆍ계절 등을 나타내는 스타일넘버를 변경하고 품질표시택에 변경된 넘버를 덧붙여 동 의류가 마치 당해연도에 새로 출고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006년 월 일

(주)이랜드
대표이사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