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전보4228

피심인은 자신의 인터넷쇼핑몰(http://dnshop.daum.net)을 통해 카시오 전자사전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는 할인전의 가격을 광고하여 할인행사를 통하여 실제보다 더욱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인터넷쇼핑몰(http://dnshop.daum.net)을 통해 2005.3.11.부터 2005.4.30.까지 카시오 전자사전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EW-K3500 모델의 할인 전 가격을 328,000원으로, EW-K3000 모델의 할인 전 가격을 295,000원으로, EW-K2500 모델의 할인 전 가격을 268,000원으로, EW-K650B 모델의 할인 전 가격을 248,000원으로, EW-K600 모델의 할인 전 가격을 195,000원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4. 4.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