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소정0727

피심인은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능력(적용면적)을 표시함에 있어, 객관적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기초하여 성능치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표시하는 성능치는 당해 시험검사가 한 개의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일 경우 시험결과로 얻어진 그 성능치 자체를 그대로 기재하거나 그보다 낮은(보수적인) 수준의 값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청풍은 전기ㆍ전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카탈로그 등에 공기청정기 제품의 사용면적(공기청정능력)을 한국공기청정협회의 CA인증 시험결과와(6.4평)와 달리 아래와 같이 표시ㆍ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1>
피심인 표시ㆍ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광고게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6. 3. 3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