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유3177

1.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웰킨두피/탈모센터', ’이브클라인')를 사용하여 두피ㆍ피부 관리를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2009년 12월말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8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신규등록(2010. 8. 27.)정보공개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1」매출액 현황 : 2008.9.26.~9.30. 매출액 0원이므로, 2008년 4/4분기는 법 적용되지 않으며 2009년부터 법 적용됨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8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4 2008년도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8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8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09. 3. 11. ~ 2010. 8. 26.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웰킨 두피/탈모 센터’ 및 '이브클라인’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표 5>와 같이 '이브클라인’ 분당점 등 11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웰킨 두피/탈모 센터’ 천안점 등 2개 자(者)로부터는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8 한편,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웰킨 두피/탈모 센터’ 및 '이브클라인’의 정보공개서를 2010. 8. 27.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8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1</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0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1 피심인이 경영하는 '웰킨 두피/탈모 센터’ 및 '이브클라인’의 정보공개서는 2010. 8. 27.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2009. 3. 11. ~ 2010. 8. 26. 기간 동안 '이브클라인’ 분당점 등 11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웰킨 두피/탈모 센터’ 천안점 등 2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이며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

4) 소결

12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09. 3. 11. ~ 2010. 8. 26. 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표 6>와 같이 '웰킨 두피/탈모 센터’ 천안점 등 2개 가맹점사업자<각주>2</각주>로 하여금 예치 대상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총 22,000천원의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