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서건1011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의 예외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대표자 최○○)에게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특수구조물 건설공사(3공구) 중 건축공사(관리사무소)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 함에 있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신미화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고 아래 <표 1, 2>의 기재내역과 같이,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보다 많고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 ○○<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고 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