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구사1574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 1. 내지 2.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의 기재와 같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과 관련제도에 대해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대상임ㆍ직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펫월드’를 사용하여 애견용품 소매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을 하는 동시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2321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8. 19. ∼ 2016. 3. 10. 기간 동안 4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피심인 대표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수령하였다.

<표 2> 피심인 직접 수령한 예치가맹금 현황<각주>1</각주>(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2321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운영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등을 통해 인정된다.